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대구지법 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오늘(28일) HIV 감염인 A 씨가 대구 한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.성 부장판사는 "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인정하거나 등록을 받아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"라며 "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특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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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대구지법 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오늘(28일) HIV 감염인 A 씨가 대구 한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